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구고법 1978. 3. 14.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97]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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